2018. 7. 24.(화)

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정 선

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8. 7. 6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192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시 도시재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 2~제5조의 5)

나.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7조제2항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본 조례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(2015. 2. 27.) 운영 되고 있는 조례로,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안 제5조의2~제5조의5는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내용을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.

제8조(지방도시재생위원회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시재생     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

2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

3.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    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     등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    수 있다.

③ 지방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▸안 제7조제2항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 임용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.

이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